인간 의식의 내면적 작용을 의미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양심과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타인으로부터 비판받아 자기의 사상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민주정치 체제의 기능은 정치적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서 비로소 정상 작동한다. 그런 정치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사상 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가진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영화를 일반 언론․출판과 분리해서 검열을 할 수 있게 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5․16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 등장 이후에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1963년 12월 26일)의 ‘영화․연예 관련 검열조항’과 1980년 10월 27일 이전의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것이었다. 이런 흑역사 때문일까? 1980년 제5공화국 헌법부터는 검열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검열은 지속적인 논란거리로 남아 있으면서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창의적 행위를 해야 하는 영화인들을 괴롭혀왔다. 예컨대,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영화 심의를 담당했던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사실상의 검열에 해당하는 수정 조치를 당한 영화의 비율(편수 기준)이 1985년에 81.8%에 이를 정도로 영화에 대한 규제는 심각했다.
“영화는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을 받음은 물론,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과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도 보장받는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하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영화 <오 꿈의 나라>와 <닫힌 교문을 열며>와 관련하여 1996년 10월 4일에 내려진 영화검열에 대한 위헌판결의 요지이다. 이 위헌판결 이후 영화 심의를 담당하는 공적 기구에 의한 검열적 행위는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심의기구 이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영화 창작과 유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부터 20년인 2016년, 역시 20회를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영화 검열과 관련된 논란의 한복판을 지나온 4편의 영화를 관객들에게 다시 소개하면서 영화검열의 부당성을 따지는 포럼을 개최한다.